[LIVE]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 2025.05.01 오후 5:39

김문수 “이재명,거짓말 부끄럽게 생각해야…스스로 사퇴해야”

■ 2025.05.01 오후 5:32

[속보] 민주 “이재명 대선 후보 교체 없다…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 2025.05.01 오후 5:31

조국혁신당, 대법원 李 파기환송에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

조국혁신당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이라고 비판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자,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코앞에 둔 시점에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2025.05.01 오후 5:10

민주당 박찬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조희대, 역사에 남을 것”

■ 2025.05.01 오후 5:00

이재명 “오로지 국민만 믿고 나아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 2025.05.01 오후 4:58

이재명 파기환송에 검찰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

■ 2025.05.01 오후 4:38

이준석 "李, 유죄 확정과 다름없어…민주, 후보 교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 2025.05.01 오후 4:33

[속보] 권영세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25.05.01 오후 4:32

[속보] 민주당, 이재명 '유죄 취지'에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강력 반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 2025.05.01 오후 4:31

[속보] 김문수·한동훈,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선 출마, 법꾸라지 같은 발상"

■ 2025.05.01 오후 4:30

李 파기환송에 민주 긴급의총 소집…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선거 영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2025.05.01 오후 4:10

[속보] 이재명 “생각과 다른 판결...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 2025.05.01 오후 4:02

[속보] 한동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아…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 2025.05.01 오후 3:47

[속보] 민주당, 대법 결정에 “사법쿠데타” “대선 개입”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2심에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 2025.05.01 오후 3:25

[속보] 권성동, 李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 법치의 복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5.05.01 오후 3:25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치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2심의 무죄 판단을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다. 오경미ㆍ이흥구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 2025.05.01 오후 3:20

[속보] 대법 “골프ㆍ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 2025.05.01 오후 3:19

[속보] 대법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 불가"

■ 2025.05.01 오후 3:17

[속보] 대법 "李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허용 불가"

■ 2025.05.01 오후 3:15

[속보]대법“李 백현동 발언, 선거에 영향주는 구체적 내용”

■ 2025.05.01 오후 3:13

[속보]대법원 “백현동 관련 발언은 용도변경 상향관련 발언으로 판단”

■ 2025.05.01 오후 3:09

[속보] 조희대 “이재명 골프발언,법리오해… 허위사실 공표”

■ 2025.05.01 오후 3:08

[속보] 대법 "李 발언 듣는 선거인은 골프 안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 2025.05.01 오후 3:07

[속보] 대법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냐"

■ 2025.05.01 오후 3:00

[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재판관 착석

■ 2025.05.01 오후 2:40

대법원 앞 "상고 기각” vs “이재명 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는 이 후보 지지자 100여명과 자유대한국민연대 등 보수단체 50여명이 맞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2025.05.01 오후 2:35

선고 앞둔 대법원, 삼엄한 경비 태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둔 1일 대법원은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췄다.

청사 주 출입문 앞에는 경찰 버스 여러 대로 차벽을 세웠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됐고, 보안 검색도 강화됐다. 차량 출입 역시 선고가 끝날 때까지 전면 통제될 예정이다.

또 청사 내부는 물론 곳곳에 보안관리대원과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다.

■ 2025.05.01 오후 2:30

이재명 선거법, 대법 오후 3시 선고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2025도4697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 2025.05.01 오후 2:00

대법원, 청사 보안 만전…인가 차량만 출입 허용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1일 청사 보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가된 차량에 한해 정문 출입을 허용하고 도보 이용 출입도 통제한다. 대법원은 소속 법관과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 2025.05.01 오전 10:00

국힘 "이재명, 어떤 판결 나오든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 변함 없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 선고에 대해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 유무죄는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며 이같이 밝혔다.

■ 2025.04.30 오전 11:00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 2025.04.29 오전 5:00

‘李 5월1일 선거법 선고’…민주 “무죄니 빠른 것” 침착 속 우려

변호사 출신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대법원의 5월1일 선고에 대해“단순한 사건이 아닌데, 이렇게 빨리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원심 판결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 2025.03.26 오후 1:00

“자른 사진,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항소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지 131일 만에 회생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 데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