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자"…광주·전남 정치권, 파기환송에 "사법부 정치 개입"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광주·전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 글을 올려 “사법부 재판 결과가 널뛰기다. 1심, 2심, 3심 매번 다르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법의 파기환송 주문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이 파기환송을 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대법원이 급기야 정치적 판결까지 감행했다”며 “의도된 정치적 판결인 만큼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도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들에게 예상외 판결”이라며 “고법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으니,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치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박미경 내란청산·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 대표는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해 혼란을 정리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