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조 추경 통과…지역화폐 4000억 반영, 검찰특경비 되살려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던 양당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서로의 핵심 정책 예산을 주고받으며 한발씩 물러선 결과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에서 1조6000억원 증액했다. 정부 원안에서 2000억원을 깎고, 1조8000억원을 늘렸다. 민생·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핵심 정책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4000억원 증액했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하던 1조원 규모에 못 미치지만, 국회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은 6개월간 4000억원은 비교적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 ‘0원’이 됐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을 복원해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합의문 서명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서 예산안을 처리했던 마약·딥페이크·성범죄 수사 등 500억원,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 용 45억원을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대책 사업 예산 88억원, 산림 헬기 도입 및 운영 사업 예산 50억원, 산불 피해 지역 마을 단위 복구 재생을 위한 사업 예산 100억원도 각각 늘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원 증액됐다.

추경안에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와 관련,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을 기존 2000만~3600만원에서 최소 1억원으로 늘리고, 피해 농가 생계비 지원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부대 의견도 담겼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지도부는 오전 회동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각각 서명한 뒤, 오후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에 출석해 “정부의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산불로 파탄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이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에 시급한 투자 추경”이라며 “다음 정부가 민생 경제를 더욱 더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