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으로 끝난 美·日 2차 관세협상…'빈손' 귀국에 日 당혹

미국과 일본의 2차 관세협상이 동상이몽(同牀異夢)으로 끝나자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포함한 ‘포괄 협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4일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부가 2차 관세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렸다”며 이같은 ‘빈손’ 협상 결과를 전했다. 지난 1일 미 재무부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진 교섭에서 일본 측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해 철폐를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들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이번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즉 협상 테이블에 앉은 양국이 서로 생각했던 협상 대상이 달랐단 얘기다.

미국이 생각한 협상 대상은 상호관세(일본 24%) 가운데 일률 적용(10%)을 뺀 추가분인 14%로, 일본에 타격이 큰 자동차 관세 철폐에 대해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에 나선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담당상이 “일본의 한 자동차 업체는 1시간에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으로선 물러나기 힘든 조건이었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3일 귀국 후 곧바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찾았다. 협상 내용을 보고한 직후 그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관세의 재검토가 합의 조건”며 “일련의 관세 조치를 모두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패키지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이후 3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미국이 ‘패키지 협상’을 원하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본은행이 최근 경제성장률을 전년도 대비 1.1%에서 0.5%로 대폭 하향한 것도 이시바 정권으로선 부담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시바 정권이 내부 반발이 적은 분야를 먼저 합의한 뒤, 시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추가 협의를 하는 2단계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위비 문제도 이시바 정권으로선 골칫거리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 등을 관세 협상과 분리했지만, 계속 미뤄두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위비 협상이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인 9월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일 양국이 연례 외교·국방장관 회의(2+2 회의)에서 방위비 협의를 시작하는 일정을 일본 정부가 상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 협상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지난 2일엔 “국익을 양보하면서까지 빨리 타결할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