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못 믿겠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하자"는 민주당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 테러”로 규정하고 사법부와 전면전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고, 당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탄핵 추진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방아쇠를 이 후보와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쥐어준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조 대법원장 등) 탄핵 포함한 대비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다만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고 국민 여론 획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탄핵 추진 시점에 대해선 “15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기일을 가장 많은 의원들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법원에 재판 지연을 요구한 뒤, 4~5일간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그 때 줄탄핵을 단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노 대변인은 “7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조를 편성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 듯, 이번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의총 후 통화에서 “(대법관 탄핵을) 하자는 사람이 더 많았다”며 “하려면 10명을 다 해야 하고, 아예 새로 싹 갈아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고 전했다. “전체가 그냥 한 통속이다” “대선 코앞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목소리가 분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과 별개로 청문회·국정조사·특검·입법 등 국회 다수당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후보가 사법부 결정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일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도 언급했다. “대법원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국운이 달린 내란재판을 맡기겠느냐. 지귀연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작전은 안 된다”면서다. 사법부를 믿을 수 없으니 기존 재판 시스템을 부정하고 별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재판할 기관을 따로 만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사법부와의 전면전에 나선 건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민주당 내 위기감 때문이다. 친명(친 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상고기각을 하려는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을 벗어나 파기환송하지 않았느냐”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무시하고 기간을 앞당겨 재판할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게 민주당 내 중심 기류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대선 전 유죄 확정을 정말 실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민생투어 중 의총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관계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당에서 국민 뜻에 맞게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을 막기 위한 입법적 수단도 총 동원하기로 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판사를 처벌하는 법안(형법 개정안),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는 대통령 당선시 공판 절차가 중지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헌법 84조의 의미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시도다.

민주당은 이런 법안을 이주 중에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직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강경한 목소리에 중도층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당내에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양쪽 진영이 격하게 갈라지고 있는데, 중도층을 끌어안기에는 썩 안 좋은 상황”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 등은 중도층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다”며 “국무위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행태는) 히틀러보다 더 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 없다”며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보다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하는데 응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성민.조수빈.김하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