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국회 특위 만들어 개헌 추진하자

우리는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 극심한 정치혼란, 사회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의 정의보다는 내 편만이 옳다는 주장이 광장에 횡행하였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로 인해 마음속 깊이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내 우리는 다시 평정을 되찾게 되었고, 모든 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정말 위대한 국민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를 제외한 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은 수십 년 동안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라고 하겠는가.

현행 헌법은 갈등 유발 정치체제
OECD 주요국처럼 권력분산 필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해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있겠지만, 여의도 정치를 경험한 필자의 경험으론 그 첫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지도자들 탓이요, 둘째는 낡은 정치구조 탓이라는 생각이다. 그 첫째 이유 때문에 매번 선거를 통해 최고 수준의 물갈이(최근 19, 20, 21대 총선 교체율은 거의 50% 수준)를 해왔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 정치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간 ‘87년 체제’ 아래 매번 선거를 통해 수많은 인적 교체를 이뤄왔지만, 그것은 중증 암 환자에게 그저 일시적인 진통제 처방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 즉 정치구조에 대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그 점에서 40여년 동안 계속된 소위 ‘87년 체제’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87년 체제’는 과거 권위주의적 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직선 대통령제라는 쾌거를 이룩한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유감없이 드러낸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현행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는 여야가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고, 선거의 승자는 전리품을 챙기듯 권력을 독점하려 하고, 패자는 내내 다음 선거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 당선된 대통령은 때론 ‘선출된 군주’로 군림하며 승자독식 구조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 이상의 초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속성 때문에 각종 이권이 모이고 결국 권력형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비교법적 측면으로 살펴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미국·칠레·멕시코·콜롬비아 등 불과 대여섯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분권형(이원집정제) 또는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 중 연방 국가로 권력 분산이 철저한 미국을 제외하면 성공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미국도 요즘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갈등 국가라는 점이다. 남북 분단도 모자라 보수·진보, 여야, 동서, 노사 등 곳곳에서 진영 싸움이 죽기 살기로 일어나고 있다. 화합과 포용, 통합은 요원하기만 하다.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제도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그 출발은 ‘87년 체제’의 극복이다. 우리는 민주화 열망을 담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1987년 도입했지만, 그 이후 정치·경제·사회 환경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헌법을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갈등 국가인 대한민국은 87년 체제로 불리는 ‘낡은 갈등 유발형 정치 체제’에서 협치가 가능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다. 아울러 현행 소선구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문제가 많은 공천제도도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개헌 내용, 절차와 시기는 시급히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4년 중임제, 분권형, 또는 내각제 등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이번 조기 대선에 선출된 대통령은 그 임기를 보장해야 현실적인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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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