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결 승복하라더니 불리해지자 이성 잃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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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협박에 내란특별재판소 카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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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사법 장악 무소불위 권력 노리나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의 반발이 도를 넘어섰다. 판결 불복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주장을 내놨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조희대 3차 내란’까지 운운하며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도 거론했다. 어제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정은 보류했으나 초선 의원 일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등 사법부를 초토화하려는 듯한 적개심을 쏟아냈다. 지난 2일엔 국회 법사위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이 후보 방탄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삼권분립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승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발심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조롱”(황정아 대변인)이라고 질타한 게 민주당 아니었나. 그러던 민주당이 자당의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태도가 돌변해 법원을 겁박하고 있다.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는 발언 등으로 볼 때 민주당의 총공세는 대선까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총력 방어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당의 공식 후보로 결정된 직후 국민통합을 강조하던 이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뿐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로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관세 협상의 사령탑 격인 최상목 전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자진 사퇴하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역할을 맡는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돼도 알 바가 아니라는 식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국가의 위기마저 외면하는 민주당이 입법부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면 앞으로 어떤 폭주를 보게 될지 걱정스럽다. 민주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독점했던 21대 국회 때도 처음 1년여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다 비판 여론에 밀려 야당에 일부 상임위를 내줬던 기억이 생생하다. 여야 합의를 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을 무력화한 ‘검수완박’의 폐해는 이번 계엄 수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무소불위의 완력을 또 행사할 참인가.

민주당은 비이성적인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이런 행태가 민주당이 겨냥하는 중도층 민심 확보에 과연 도움이 될지 자문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만 믿고 사법부까지 손보려 한다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