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상고 7일설?…법원과 전면전 나선 민주당, 또 음모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와의 전면전 모드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대법관 10명 줄탄핵에 나서여 한다는 당 주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기세를 올렸다. 그에 앞서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조희대 특검’을 하겠다고 별렀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내란 카르텔”(친명계 3선 의원)의 일원이라고 보는 음모론이 당내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역풍을 맞을 것”(비명계 3선 의원)이라는 내부 우려와 “이성 상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라는 외부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친명계 3선 의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선고와 한덕수 전 총리의 사임이 맞물린 건 우연이 아니다”라며 “내란 세력 내부의 조율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하루 전부터 대국민담화를 예정하고 있었단 것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론을 특정 대형 로펌 소식통을 통해 일찌감치 접했다는 방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홀로 무모한 결단을 할 순 없다. 윤 전 대통령을 꼭짓점으로 하는 내란 잔당들의 카르텔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주류가 믿는 음모론의 개요를 외부에 드러낸 건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이었다. 지난 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온 박 의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 분의 전화를 받았다”며 “그분이 제게 ‘윤석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S 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아느냐’고 묻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자 그분이 ‘그 세력들이 서로 간에 다리를 놓는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느냐. 사법 카르텔이란 기본 구조도 모른다면 당신은 앞으로 펼쳐질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해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같은 음모론은 4일 의총에서도 전면적으로 공유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당에 들어온 제보들을 공유했다”며 “특정인을 포함한 기획 세력이 상당 기간 전부터 이런 구도를 기획해 왔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원희룡 전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S 변호사 등 5명이 주기적으로 모여 한통속을 이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친민주당 성향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은 민주당을 휘감은 음모론에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서 교수는 지난 2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법원이 재상고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대선 전에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상고가 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 27일이 확보된다고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바로 판결을 할 것”며 “대법원이 상식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굉장히 안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7일(374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추가 20일(379조1항)이다. 만약 이달 중에 고법의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재상고 절차에만 최소 27일이 걸려 대선 전 선고 확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단 게 법 조문과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한 법조계 중론이다.

재상고 기간 보장과 관련해선 이미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혹시나 대법원이 이 후보 자격박탈을 위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무시하고 재판할 수 있나’(박균택 민주당 의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종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통화에서 “대법원이 스스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억측이다. 그 자체로 재심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율사 출신 의원)는 게 민주당 내에 가득한 정서다. 익명을 원한 율사 출신 선대위 관계자는 “평시라면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비상식적이지만, 대법원이 이미 그 상식을 어긴 상황”이라며 “이젠 아비도 자식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조희대가 이미 다 계획을 짜고 들어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 이준호 대표는 “보수진영 후보군이 ‘한덕수-김문수’로 좁혀지면서 중도층 이탈 부담을 던 민주당이 대법원까지 ‘내란 잔당’으로 엮어 ‘반 내란’ 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르기로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강경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음모론을 번번이 길어 쓰는 양상”이라며 “리더인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방향을 잡아갈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