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대법관 탄핵, 당 판단 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자신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당이 사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 운동과 관련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분출되는 대법관 탄핵 등에 대해 “당의 판단을 존중 한다”며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 생각 한다. 후보는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다”고 했다.

이날도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는 “12일까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의 진행을 막겠다”(윤호중 총괄본부장)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윤 본부장과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이 “이 후보는 일체의 대응을 당과 선대위에 일임하고 민생 현장에 머문다”며 일련의 사법부 대응에 대한 이 후보의 동의나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후보의 평소 스타일 상 선을 긋지 않는 것 자체가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선대위 관계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전날 의총에서 법관 탄핵 결정 등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는데, 박찬대 대표 대행 등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 후보의 뜻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원내지도부는 이 후보의 의중을 헤아리며 움직였고, 더구나 대선을 앞둔 지금은 후보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2차 경청투어를 시작하며 경기 여주시 구양리의 태양광 마을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의 기반인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 달에 1000만원 씩 생기는데, 왜 다른 동네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안 하느냐”고 했다.

실제로 구양리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월 1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협동 조합을 만들고 공유 재산인 ▶마을회관 지붕 ▶창고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후 발전 수익을 통해 무료 셔틀 차량, 마을 식당 등을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이 마을을 “기본사회의 축소판”(선대위 관계자)이라고 보고 있다. 이 후보도 이날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마을 이장과 공동체 사업 관련 얘기를 나누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빨갱이, 사회주의자라고 비판 받는다”고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향후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삼는 기본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해당 재생 에너지를 구매하는 주체도 대부분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수당 공약을 공개했다. 현행 아동수당은 소득 자격 없이 만 0~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데, 이를 만 18세 미만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방재 시설 확충 등도 약속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환담했다. 이어진 봉축법요식 행사에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조우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한덕수 단일화에 대해 “내란 연대”로 규정하고 “통합도, 화해도, 포용도 좋지만,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다. 두 분을 보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