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복구비 확정…주택 전소 가구에 '1억 이상' 지원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을 휩쓴 ‘괴물 산불’의 피해 복구비가 확정됐다. 1조 8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비용이 들어간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가구의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2일 심의를 통해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지역을 덮친 산불의 피해액과 이에 대한 복구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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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조505억원으로 파악돼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치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을 기록한 이번 산불은 피해 면적이 9만928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불 진화 시간에 총 149시간이 걸렸고 2246세대, 3587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주택은 3819동, 농축산 분야는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곳, 어선 31척 등의 사유 시설과 마을 상·하수도 58개,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 곳 이상이 소실되는 등 1조 505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중대본에서 최종 확정된 복구비는 국비 1조1810억원과 지방비 6500억원을 더한 총 1조 8310억원이다.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 기반이 전소된 산불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최대 3600만원)과 추가 지원금,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6000만원은 그간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금액(2000만원)의 3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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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1조 8310억원 역대 최대

주택 피해에 따른 철거와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또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농기계 피해지원 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산시설도 지원율을 종전 35%에서 45%로 높였다.

산불 피해가 큰 마을 중 고령인구가 많고 생계 수단이 없어져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마을은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500만원에서 2배로 올린 10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에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초고속으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도가 마련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이전보다 개선된 삶의 터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