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년 만에 열리는 '개도국 지원' 국제협약에 어깃장"

로이터 "트럼프 정부, 다음달 국제개발금융회의 초안에 반대"

"美, 10년 만에 열리는 '개도국 지원' 국제협약에 어깃장"
로이터 "트럼프 정부, 다음달 국제개발금융회의 초안에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위기, 글로벌 경제난 으로 고전 중인 개발도상국을 도우려는 취지의 국제 협약에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 유엔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리는 제4차 국제개발금융회의(FFD4)에서 논의될 협상 초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며 앞으로 10년간 개발 목표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한 기본 규칙과 우선 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열린다.
작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 초안에는 조세, 신용 등급, 화석 연료 보조금과 관련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세계 금융 개편 방안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활동이나 슈퍼리치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대 부과금'을 각국이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업이 자사의 경제 활동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 개도국의 세금 투명성 강화 조항,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자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런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초안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혁 패키지'라는 말을 삭제하기를 원하며 "국제 금융 구조를 개혁한다'라는 문구를 "현재와 미래의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라는 말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부채와 재난 후 막대한 재건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이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는 경우 신용평가사가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미국은 삭제하고자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울러 '기후'와 '성평등', '지속 가능성' 등도 초안에 언급돼 있는데, 미국은 이 역시 삭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한편 이 초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중국 등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FFD4 초안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고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에 반기를 들고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제 체계에 어떻게 각인시키려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지난 3월 FFD4 초안과 관련한 유엔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단은 초안이 너무 길고 규범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정의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조너선 슈라이어 미국 대표 권한대행은 "국제 금융 기구에는 독립적인 권한이 있으며, 우리는 유엔 체계 내에서 그들의 우선순위나 활동을 지시하려는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