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줄이는 미 국방부…‘4성’ 주한미군 사령관도 낮아지나

미군 최고위급인 4성 장군 숫자를 20% 감축하려는 미 국방부의 구상이 4성급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역량을 효율화하고 국익에 따라 대외 문제에 선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이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메모에 서명하며 장군 감축 기조를 공식화했다. 여기에는 ▶현역 4성 장군 최소 20% 감축 ▶주 방위군 장군 최소 20% 감축 ▶전체 장군 가운데 추가로 최소 10% 감축 등이 담겼다. 육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 해군 등에 걸친 미군 내 장성 자리는 8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4성 장군 자리는 44개다.

헤그세스 장관은 메모에서 “우리는 임무 달성을 위해 혁신과 작전의 탁월성을 주도하는 우수한 고위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며 “핵심적 조치는 리더십을 최적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과도한 장성 직위를 감축하고 중복된 부대 구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안이 현실화할 경우 9개 이상의 4성 장군 직위가 사라지게 된다.

미군의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현재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위가 격하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 적지 않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까지 4개 지위를 겸직하는데 이를 3성 장군의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주한미군의 임무를 중국 견제 전력 중 하나로 활용한다면 주한미군사령관을 3성으로 하는 건 가능한 시나리오다. ‘대북 억제’라는 독자적 개념으로 운용해 왔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를 위한 ‘원 오브 뎀(one of them)’ 성격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임시 국가방위전략지침’에서 대만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미군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외 위협에 대해선 동맹국에 억제 역할을 맡긴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일미군이 대중 견제를 주도할 경우 현재 3성급인 주일미군사령관이 4성으로 올라가고 주한미군사령관이 3성으로 내려가는 지위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 견제의 핵심적 역할을 어디에 둘지가 관건”이라며 “주한미군보다 주일미군에 무게를 실으면 주한미군을 둘러싼 역할 조정의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미는 2018년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맡아 미군이 포함된 연합사를 지휘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미 측은 연합부사령관을 맡으면서도 4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의 입지적·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사령관의 3성 격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 견제를 대북 억제와 떨어뜨려 생각하기 어려운 데다, 장기 과제로 진행되는 군 구조 개편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 역시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근평.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