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이자 3차 내란”…이재명도 사법부 직접 겨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3차 내란 시도’라고 지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 장뜰시장에서 “정말로 나라가 위기”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2차, 3차 내란 시도도, 아니 그 내란 자체도 곧 우리 국민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정확하게 진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다”며 “왜 농지개혁을 이룬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이 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무 한 일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받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959년 간첩죄로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 전 농림부 장관에 빗대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살인’이자 ‘3차 내란 시도’로 규정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적었다.

이전까지 이 후보는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분출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사법부 압박과 일정 정도 거리를 뒀다. 전날 경기도 여주에서 관련된 질문에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탄핵 등)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고, 후보는 국민을 설득하려고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은 이 후보가 나서 현 상황을 “사법살인”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충북 보은에서는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제발 죽지 마세요’라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겠다. (그중 하나는) 물리적으로 죽는 것”이라며 지난해 1월 부산 피습 당시 목에 난 상처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1㎜ 차이로 살았지만,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 내란이 대체 왜 끝이 안 나나”라고 했다. 옥천시장을 찾아서는 “여기가 육영수 여사 고향인데, 그분이 정치적 이유로 살해당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치적 이유로 죽고 죽이는 게 많다”며 “우리가 권력을 맡긴 일꾼들이 해코지하면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 운집한 지지자들은 “조희대를 죽이자” “대법, 고법 다 탄핵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백브리핑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총체적 대결을 벌이는 것 같다”며 “정치적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고, 합의를 못 하면 국민 뜻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은 칼로, 총으로, 심지어 불법·사법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보은·옥천·영동·금산과 전북 장수군을 누비는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충북 보은에서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경제가 사람 몸과 똑같아서 지역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골목도 살아야 활력 있게 잘산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전북 장수군을 방문해 1998년생 국내 최연소 이장 정민수씨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의대생 여러분,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