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표적재판 집행자…李 공판전 고법부터 탄핵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법 살인’에 비유한 6일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띄우며 사법부 압박 카드를 쏟아냈다. 국회 권한을 총동원해 이 후보에 대한 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출범한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선대본부 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졸속,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고 집행자”라며 “이는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포함한 사법부 상대 총공세의 시계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5월 12일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를 향해 “5월 11일 자정 전까지 5월 15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공개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연휴 직후 이 후보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당 일각의 ‘선제 탄핵론’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민주당 탄핵 공세의 우선 순위에는 이재권 부장판사 등 재판부가 올라 있다. 재판부가 5월 12일까지 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이를 이유로 줄탄핵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태다.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첫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목표는 이 후보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엔 바로 기일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다음 기일을 언제로 잡을지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지는 않는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일 변경을 안 들어주는 것까진 괜찮은데 가까운 시기에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그것은 이 후보를 죽이려고 작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소추에 나선다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라는 헌법 116조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위반 등이 핵심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줄탄핵 카드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와 사법부 압박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다. 여론조사 업체 에스티아이 이준호 대표는 “김문수·한덕수 단일화가 성사돼 진영 결집이 가속화되면 민주당도 사법부 압박이 중도·무당층 표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에 대한 굳건한 지지율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지지율의 변화는 현재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준호 선대본 전략본부장도 “최근 극우 성향 여론조사에서도 대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앞섰고, 이번 ‘사법 쿠데타’ 타깃이 된 이 후보 지지도도 5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의 2차 내란에 이은 조희대의 3차 내란으로 오히려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줄탄핵에 앞서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모든 가용 수단을 가동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5월 7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썼다. 지난 1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불출석 등 대법원의 통상적인 대응은 탄핵의 명분으로 쌓아두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국회 국정조사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예고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 구상은 당 내부에서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자정 작용에 따라 폐기되는 분위기다. 이승만 정부가 설치했던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나 장면 정부의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등은 모두 헌법에 근거를 마련한 뒤 추진됐다는 선례가 참고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2018년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쏟아지자 포기했었다.



하준호.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