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통상임금 인상, 시민 부담 커져"…10개 지자체 공동대응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날 열리는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부산시·대전시·대구시·광주시·울산시·경기도·제주도·창원시 등 10곳의 광역 지자체 대표자가 참석한다. 서울시 측은 “통상임금 이슈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지자체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해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 및 쟁점 ▶지자체별 임금ㆍ단체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공동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특히 '시내버스 운전기사 인건비 급등→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다른 운수업계의 연쇄 인건비 인상→그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 심화와 요금 인상 요구' 등 연쇄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지나친 버스 기사 임금 인상이 결국 요금 인상 등 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또 시내버스의 운영을 부분적으로 지자체가 맡는 준공영제의 특성상 버스 사측-노동조합 간 임금 협상의 결과가 운송비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회의 참석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관련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통상임금 이슈 관련 대 시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며 “통상임금 등 공통의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의와 관련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숙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고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