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4일 조희대 청문회' 법사위 통과…민주 또 힘으로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통과시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 주도로 가결됐다. 이들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여러분이 범죄자(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정치행위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반대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며 “우리 역사상 대법원장을 놓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정당은 없었다”라고 했다.


법사위원이 아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며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하고, 어떤 작당하고, 어떤 세력과 연결돼서 제1당 후보(이재명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앞서 이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정회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세력은 이성과 양심이 마비됐다”며 “이재명은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한 전두환 보다 더 나쁜 놈이고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놈”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 대법원까지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죄를 없애기 위해 그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문규.김하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