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호 공약 ‘AI전략부’…이재명 25만원 정책엔 “포퓰리즘”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7일 부총리급의 ‘AI(인공지능)혁신전략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AI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기찬 한덕수 후보 캠프 정책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 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에 따르면, AI혁신전략부는 18개 부처의 AI 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부처 수장은 부총리가 맡는다. 현행 부총리 조직은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와 교육부(사회부총리) 등 2곳이다. 윤 대변인은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AI혁신전략부에는 기재부 소관인 예산 편성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윤 대변인은 “기재부는 AI R&D 예산 지출 한도와 중기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예산 사업 및 기획은 AI혁신전략부가 맡게 된다”고 했다. 또 2030년까지 AI 반도체인 GPU(그래픽처리장치)와 NPU(신경망처리장치) 등을 최대 50만장 확보하고, AI 인재 육성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는 구상도 담겼다. 특히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아파트 특별 공급, 군 복무 대체, 특별 비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일부 공약 내용이 비현실적이란 반론도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GPU 5만장 확보’ 공약을 발표 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GPU 5만장 확보 공약은 비현실적”이라거나 “과도한 전력 사용 문제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었다. 윤 대변인은 “2030년까지의 계획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겠단 취지”라고 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한 후보의 외신기자 간담회에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단일화 문제가 복잡해졌다’, ‘단일화에 실패해도 끝까지 완주할 생각인가’ 등 질문을 받은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단일화 실패에 대해선 예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론조사 등 단일화 방법을 놓고선 “국민의힘에 모든 문제를 일임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든 받아들일 것이며, 결과에 대해 확실히 승복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일 간 안보 연대에 대해선 “안보 문제는 특정 국가와의 양자 관계로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삼각 연대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간담회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현금성 나눠주기식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국가 빚을 얻어 국민들에게 몇십만원씩 나눠주는 것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건 (나라가) 밑으로 가는 것”이라며 “엉터리 정책과 엉터리 약속을 하는 사람을 국민은 믿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 등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한 후보는 지난 2일 출마 선언 당시 밝힌 권력 분산형 개헌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면서 “정계의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