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줄일 것…간병비 부담 덜어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버이날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며 "안전 통학 지킴이, 안심귀가 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과 관련, "경로당은 물론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