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세계가 걱정하는 핵보유국 간 군사충돌

[세상만사] 세계가 걱정하는 핵보유국 간 군사충돌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 = 핵무기 통제 국제체제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나라는 5개국이다. 1968년 제정된 NPT 헌장 9조3항은 '1967년 1월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한다. 세계 최초 미국(1945년)에 이어 소련(1949년), 영국(1952년), 프랑스(1960년), 중국(1964년)이 차례로 핵실험을 해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다.

1970년 NPT가 발효된 후 최초로 핵실험을 한 나라가 인도(1974년)다. 인도는 NPT 체제 합류를 거부해오다 핵 개발을 했다. 인도가 이웃한 파키스탄과의 갈등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경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도 상당 부분 고려됐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후 인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핵 활동을 자제해오다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추진하자 1998년 2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던 파키스탄도 같은 해 두차례 핵실험을 했다. 이후에도 양국은 핵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비경쟁을 계속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분류한다. NPT 비가입국인 이들 3국은 처음엔 핵보유국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밖에 핵보유국 논란이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추진에 반발해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2003년 1월 최종 탈퇴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6월 공개한 '2024년도 연감'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탄두 보유 수가 각각 172개와 170개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는 50개로 추산됐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군사 충돌에 세계가 긴장하는 것은 두 나라가 비공인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후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던 두 나라는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가 시발이 돼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을 정도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무력 충돌이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할 경우 언제든 핵무기 사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인도가 지난 6일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하자 파키스탄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핵무기 보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핵전쟁의 위험성을 억제한다고 본다. 바로 핵억지력이다. 핵보유국 간에는 치명적인 핵 보복 가능성 때문에 서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강한 억지력이 작용한다. 상대방의 보복 공격을 우려해 핵 선제공격을 단념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오판이나 우발적 상황에서 한쪽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핵억지력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북한은 미국의 침략에 대한 자위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핵 능력을 개발해왔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지력(핵우산)에 기반한 대북 핵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와 전략자산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시 보복을 약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북 억지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미국이 본토 위협 억제에 치중하면서 동맹국 방어가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3월 공개된 미 국방부 기밀문서는 미군의 최우선 과제로 '미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명시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한 확고한 대북 억지력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협상 전략을 바탕으로 한미 간 확장억제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완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함은 물론이다. 북핵 위협을 직접 받는 우리 스스로가 국가안보를 확고히 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