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상천외 법률 쏟아질지"…'李 방탄' 민주 때린 부장검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8일 “앞으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이 쏟아질지 궁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장 부장검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실제 법사위를 통과하여 진행 중인 법안”이라며 개정안의 조항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입법의 배경과 경위, 목적하는 바가 참으로 선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일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재판을 중단시키려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 먼저 위 개정안을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건의안을 내보는 것은 어떻겠냐”며 “아니,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아마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검사들이 적지 않게 손을 들고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저도…”라고 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도 직권상정한 뒤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법 시행 땐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면소 판결이 가능하다.

장 부장검사는 “어떤 이유인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에서도 참으로 조용한 대한민국”이라며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들이 쏟아질지 궁금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