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과징금 5300억?…"LG U+때와 비교 안되게 클 것" 왜

과징금·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장이 해킹당한 SK텔레콤의 과징금 규모를 언급했다.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간담회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2년 전 LG U+와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며 “해킹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의 과징금은 LG U+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밝혔다.

SKT, LG U+보다 83배 이상 유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7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인 당시엔 관련 매출의 최대 3%만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상한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LG U+가 유출한 고객 정보는 약 30만건이었다.

하지만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상한 규정이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조항 자체가 달라졌다”며 “LG U+는 부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SK텔레콤은 홈가입자서버(HSS)라는 핵심적인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규모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전체 이용자인 25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3년 LG U+(30만건)의 83배 이상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액(17조9406억원)의 3%에 달하는 5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은 조사 상황이 전반적으로 밝혀진 이후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 액수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다른 (조사 중인) 사안보다 우선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법, 무역장벽 아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오해가 많이 담겨 있어서 오해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이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위가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USTR 보고서엔 실제로 관련 법을 어떻게 해석·집행하는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부분 한국 시장 매출액에 한정해서 과징금을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제한이 있다는 USTR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 서버로 보낸다”며 “그런 맥락에서 (국외 이전) 제약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