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AfD 소송에 "극우단체 지정 보류"

기존 '의심단체' 감시는 유지

독일 정부, AfD 소송에 "극우단체 지정 보류"
기존 '의심단체' 감시는 유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제1야당 독일대안당(AfD)을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지 엿새 만에 조치를 일단 보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연방헌법수호청(BfV)은 AfD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익 극단주의 단체 지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소송을 맡은 쾰른행정법원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BfV는 당분간 AfD를 '확인된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공개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지난 2일 발표한 보도자료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국내정보기관인 BfV는 지난 2일 AfD에 대한 감시 단계를 기존 '우익 극단주의 의심단체'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AfD는 이 조치로 당원이 줄고 당의 존립에 위태로워진다며 분류를 철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BfV는 의심단체 단계에서도 도·감청과 정보요원 투입 등을 통해 단체 활동을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AfD는 2021년 12월 의심단체 분류 당시에도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BfV는 연방 내무부에 제출한 1천108쪽짜리 보고서에 AfD 당 지도부와 당원 등 353명의 극우 발언·활동을 기록했다.
지난해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 출마한 한스크리스토프 베른트는 "이 나라에 독일인은 2천만, 3천만, 4천만명뿐"이라며 이민자를 배제하는 발언을 했다. 독일 인구는 8천만명을 넘는다. AfD 청년조직은 흑인 남성과 흉기가 등장하는 온라인 게임을 제작하고 '우리는 당신들을 전부 추방한다'라는 제목의 노래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었다.

BfV는 지난 2월 총선에서 AfD 당원들이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사용한 '알리스 퓌어 도이칠란트'(독일을 위한 알리스)라는 구호를 의도적 도발로 규정했다. 나치 준군사조직 돌격대(SA) 구호로 형사처벌 대상인 '알레스 퓌어 도이칠란트'(모두 독일을 위해)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BfV는 온건파였던 외르크 모이텐 전 공동대표가 강경파에 밀려 2022년 1월 탈당한 뒤 AfD가 이념적으로 더 극단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 온건파가 당의 반헌법적 성향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fD에 대한 극우단체 지정은 독일과 미국 정부 사이 설전으로 번졌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잇따라 "관료들이 당을 파괴하려 한다"(밴스)거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위장된 독재"(루비오)라며 AfD를 거들었다. 독일 외무부는 "우리는 역사로부터 극우 극단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며 유럽식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반면 강경한 이민정책을 내세운 우파 정치세력을 편들고 있다. AfD 쾰른지부는 중앙당이 극우단체로 지정된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JD 밴스,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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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