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이대로면 2040년대에 마이너스”…KDI, 구조개혁 주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마이너스’로 전환할 거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의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8%로 분석된다. 잠재성장률이란 국가 경제가 보유한 자본·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로 예상된다. 연간 단위로 보면 2047년쯤 마이너스로 전환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해 노동투입 및 자본투입 증가율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돼서다.

이번 전망은 KDI가 2022년 11월 내놓은 수치(2041~2050년 0.7%)보다 악화한 것이다. 기술혁신, 자원배분 효율성, 제도 개선 등과 관련 있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치(연평균)를 1.0%→0.6%로 떨어뜨린 영향이 크다.

이날 KDI는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인 ‘비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도 지체될 걸로 전제한 것이다. 이 경우 2025~2030년 1.2%→2031~2040년 0.4%→2041~2050년 ‘-0.3%’로 악화한다. 마이너스 전환 시점은 2041년쯤으로 앞당겨진다.

KDI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연공서열형 경직적 임금 체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중([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