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이 출범할 정부, 경제 5단체가 나섰다…‘100대 과제’ 정책 제언집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1일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10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선 후보에게 제언하는 형식이다. 경제 5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공동으로 정책 제언집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 5단체는 “과거의 성장 공식이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하다”며 “다가오는 대선이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신(新)산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성장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장에 걸쳐 담았다. 성장 촉진 동력을 키우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았다. 3+3 이니셔티브(3대 투입요소인 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 체인인 인프라·모델·AI 전환) 전략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력망 확충, 전기요금제 다양화 등 에너지 산업 전체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도 주문했다. 미래 먹거리인 항공우주·로봇·바이오·친환경선박 등 신산업을 키우려면 정부 차원의 초기 예산 투자와 민간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을 위해 민·관 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對)미 통상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으론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확대를 해법으로 제언했다.





김기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