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영의 마켓 나우] 새 정부에 거는 시장의 기대

한국경제의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0.2% 하락했다.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후 4분기 연속 0% 수준에서 헤매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 뉴스가 넘쳐나다 보니 언뜻 이로 인한 수출부진 때문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1분기까지 관세는 실행되지 않았다. 관세 부과 전 수출을 앞당기는 효과로 1분기 한국경제 성장에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었다. 실제로 1분기 미국의 수입은 41.3%나 늘었다.

1분기 저조한 성장률을 고려하여, 몇몇 민간연구소들은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0.7~0.8%로 하향 수정했다. 1960년 이후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올 전망치보다 낮았던 때는 IMF 위기, 2차 오일쇼크, 코로나 팬데믹 등 긴박한 경제 위기 와중이었다.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0%대 성장에 그친다는 점은 한국경제가 성장동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심각한 경기 부진이 4분기나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최근 통과된 13.8조원의 추경안으로 눈에 띄는 민생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새 정부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실효성 있는 추경을 실시해 양극화의 고착을 막고 경기회복의 물꼬를 트기를 기대한다.

금리 인하도 시급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경기 부진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점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시에 금리를 낮추었더라면 내수 부양 효과에 더해 부채 가계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금리 부담은 물가 상승, 일자리 부족과 더불어 가계의 경제적 고통을 증폭한다. 아울러 설비투자 대책도 요구된다. 미국 정부의 압박과 당근에 최근 대미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한편으로 국내투자는 많이 위축됐다. 과감한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포함해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산업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난 2~3년에 비해 향후 2~3년간 대외경제 환경은 악화할 전망이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엔 취약계층이 겪는 고된 삶의 개선이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중장기 난제가 산적해 있다. 출발점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통한 정상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다. 성장세 둔화, 내수 부진에 더해 반년 이상 이어지는 정치혼란으로 대부분의 가계와 기업은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하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차근차근 실행해 추세적인 경기 하락을 완화하고 AI 기반 혁신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신민영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