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키워 경제강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경제 강국’과 ‘내란 극복’을 두 축으로 하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내건 것은 ‘경제 강국 만들기’였다. AI(인공지능)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단 게 핵심 구상이다. 구체적으론 AI 관련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금도 국민펀드 형태로 유치하겠다고 했다.

2호 공약은 ‘내란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이다.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군 정보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김성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정책본부장은 “내란 세력을 어떻게 척결할지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검찰개혁도 핵심 과제다. ‘경찰 수사-검찰 기소’ 완전 분리를 완성하고 기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을 거치지 않고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 파면제’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 확대도 10대 공약에 들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이 꺼낸 카드다.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발행 규모 확대는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이라는 맥락에서 다뤄졌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도 공약에 담았다. 또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재계가 반대하는 정책이다.

임기 내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는 내용은 균형 발전 정책으로 반영됐다. ‘개헌’은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진성준 공동 정책본부장은 “중요한 정책이라 별도로 발표할 시간을 잡으려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