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유럽도 빗장 건다…英 ‘이민 제한’·獨 ‘국경 단속’ 본격화

미국에 이어 유럽 주요국들도 국경 빗장을 걸어 잠그는 분위기다. 영국은 돌봄 노동자 비자를 폐지하는 등 이민 제한 정책을 내놨고, 독일은 국경 단속을 강화해 불법 이민자를 현장에서 돌려보내기 시작했다. 각국 중도 정권들이 반(反)이민을 내건 우파 포퓰리즘 세력의 부상에 밀려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우리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겠다”며 새로운 이민 제한책을 발표했다고 BBC가 전했다. 숙련 노동자 비자 요건을 석사급으로 강화하고, 영주권·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 노동자 비자 신규 발급도 중단되며, 유학생 졸업 후 체류 기간도 2년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스타머 총리는 “강력한 개혁 없이는 영국이 ‘낯선 자들의 섬’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BBC는 영국 내무부가 이번 정책들로 2029년까지 연간 10만명의 이민 순유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영국의 이민 순유입은 2023년 기준 72만8000명으로, 2010년대 20만명 수준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는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반이민 성향의 우파 포퓰리즘 정당 ‘영국개혁당’의 압박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혁당은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뒤 여론조사 지지율 1위(유고브·29%)를 달리고 있다. BBC는 “영국개혁당이 지방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졌다”고 짚었다.

독일도 국경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총리는 8일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2015년 메르켈 전 총리의 (시리아 내전 당시 난민 수용 허용한) 포용적 난민 정책은 끝났다”고 말하며, 국경에 연방경찰을 추가 배치했다. 실제로 8일부터 이틀간 독일 전역에서 286명의 불법 입국자가 국경에서 돌려보내졌다.

독일 정부는 첫 내각회의에서 이민정책 특사 등 25개 특임직을 폐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메르츠 총리는 연합정부 구성 이후 첫 총리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고, 지지율에서도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에 밀리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보고서에서 “중도 우파 정당들이 극우의 반이민 수사를 흡수하며 표심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며 “이민자들은 유럽 각국 정치 싸움의 볼모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선두주자인 미국은 반이민 기조에 열을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발적 출국을 조건으로 현금과 항공권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홈커밍’을 추진 중이다. 불법 이민자를 처벌하되, 자진 출국 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500만 달러 투자자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비자도 준비 중이다.




한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