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보조금 민주 265억·국민의힘 242억·개혁신당 15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거보조금 총액은 523억8325만3020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금액인 265억3146만9760원(50.65%)을 지원받았다. 국민의힘은 242억8624만480원(46.36%), 개혁신당은 15억6554만2780원(2.99%)을 각각 지급받았다.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83원)를 곱한 금액이다. 이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르면 국회에서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 정당에는 총액의 50%가 균등하게 배분되며 의석수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가 배분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 중 일정 득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총액의 2%가 배분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