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美당국자들 "트럼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원할것"

슈라이버 "美, 韓에 방위비뿐만 아니라 對中 견제 더 큰 역할 바라" 래트너 "바이든 때도 韓의 역할 확대 논의…北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전직 美당국자들 "트럼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원할것"
슈라이버 "美, 韓에 방위비뿐만 아니라 對中 견제 더 큰 역할 바라"
래트너 "바이든 때도 韓의 역할 확대 논의…北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당국자들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주최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이 "어떻게 하면 미국과 한국이 미중 경쟁에 도움되는 다양한 것을 역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미국의 국방전략은 한미동맹이 (북한을 상대로) 오늘 밤에 싸울 태세를 갖출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더 광범위한 경쟁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유연성 확대 같은 것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동맹의 비용 분담 확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라는 "좁은 의미의 부담 공유"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전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에 참여한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합의에 실패한 협상이 끝난 지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비핵화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더 폭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태 안보 차관보를 지낸 일라이 래트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상호주의를 기대하는 추세는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일찍 시작됐고,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호주와 일본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그들이 평시와 위기시, 우발사태시에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보고 있고, 그런 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동남아시아가 됐든 태평양 도서국이 됐든 한반도 밖에서 방위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들여다보는 대화를 한국과도 시작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미국, 일본과 3자 관계에 참여해왔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는 정말 부재했다. 그리고 미국은 호주, 일본, 필리핀, 그리고 쿼드(Quad)를 통해 인도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력해왔는데 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북한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런 소다자(mini lateral) 노력에 더 통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로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간에 다시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부차관보로 재직하며 노무현 정부와 관련 협의를 했던 그는 당시 대화가 "매우 어려웠다"고 회고하고서는 "전략적 유연성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차관보와 주베트남대사를 지낸 데이비드 시어와 오바마 1기 국방부 아태 안보 차관보 출신인 월리스 그레그슨 모두 한국이 지금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을 기념해 개최됐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가 이끄는 이 싱크탱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을 연구하며 원래 '프로젝트 2049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가 직접 와서 연구소 창립을 축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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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