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쏟아지는 AI 정책, 혁신 없다면 AI 정부도 없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속에 인공지능(AI)을 화두로 내세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AI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해 AI 주권,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투자, 그리고 AI 기본권도 뜨거운 쟁점이다. 국정 운영의 청사진인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도 AI는 화두로 등장한다. 상징성과 현실성을 고려할 때 새 정부도 AI에 기반한 정부 혁신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AI 정부는 과연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까?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AI 정부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AI를 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 사례도 있지만, 알고리즘 도입으로 낭태를 본 사례도 많다. AI 정부는 ‘기술’과 정부 혁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연결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AI는 사회 난제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예견적 정부의 토대를 제공한다. 예쁜 보고서 만들기와 같은 비본질적인 ‘가짜 일’(pseudowork)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한편 고질적인 부처 이기주의 극복과 협업에 기반한 문제 해결형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 구현도 AI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르게 된다.

AI ‘기술’과 정부 혁신의 ‘가치’ 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AI 도입 과정이 복잡한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이다. AI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는 손쉬운 대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AI를 활용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부처 간 정책 조정 방식,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과감하게 재설계할 때 비로소 AI 정부는 열매를 맺는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법·제도 혁신이다. 기존 법제를 재검토하고 단순한 증축이 아닌 AI 정부 재건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프로세스 혁신이다. 각종 행정 절차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AI와 데이터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인력 운용의 혁신이다. 공무원의 AI 활용을 위한 교육과 중장기 공무원 인력계획과 기능 연계를 위한 재설계도 필요하다.

역대 정부가 경험했듯이 물리적 조직 개편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인수위원회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위적인 조직 개편에 몰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AI 전환, 정부 혁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대통령의 정책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AI 시대에 도구의 인간인 호모 파베르(Home Faber)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듯이, 가치지향적 AI 혁신 정부(AIcracy) 구현을 기대한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