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신중해야"…이재명 영입 보수 인사들, 민주 뜯어말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접 영입한 인사들이 15일 사법부 압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탄핵 등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은 다 알아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도)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제하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사실은 처음부터 안 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아마 불안해서 그런 것 같다”며 “굳이 그런 법 없이도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988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의 제1호 헌법연구관 출신이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지낸 권오을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의 14명에서 30명(김용민 의원)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증원하는 것은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차라리 대법관들 임명 시기를 조정하거나, 형사 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대위 내부의 신중파 의견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선대위 내부 비공개 회의에선 대선 전 대법원장 탄핵안·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팽팽한 논쟁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지난번 비공개 회의에서도 당이 좀 지나치다고 지도부에 우려를 얘기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지도부에 “권력 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후 11일 이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선 전까지는 이미 결정된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까지만 하자”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13일 법정 내 재판부가 앉는 법대(法臺)의 높이를 낮추는 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는 등 강경파들의 공세는 지속되고 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주 정당으로 이견이 없으면 정당이 아니다”고 일축했지만, 선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중파와 강경파간의 노선 갈등이 지속되면, 대선을 전·후로 친이재명계도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