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보법' 보완해 中정부 통제권 강화 "지정학 위험 대응"

홍콩당국 '국가안전수호조례' 부속법령 '선제정·후심의' 발효 주홍콩 中안보기관 지시 불복하거나 조사정보 공개 시 최대 징역 7년형

'홍콩판 국보법' 보완해 中정부 통제권 강화 "지정학 위험 대응"
홍콩당국 '국가안전수호조례' 부속법령 '선제정·후심의' 발효
주홍콩 中안보기관 지시 불복하거나 조사정보 공개 시 최대 징역 7년형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홍콩 당국이 '지정학적 위험 대응'을 내세워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 후속입법을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15일 블룸버그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싱타오 등 홍콩 매체 등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이날 특별회의를 열어 지난해 제정된 '국가안전수호조례'의 2개 부속법령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 부속법령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홍콩 지방법인 국가안전수호조례에 추가된 것이다. 지난 12일 홍콩 당국이 입법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선제정·후심사'의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하루만인 13일 전격 발효됐다.
추가된 법령은 중국 중앙정부 기관인 '주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OSNS·이하 국가안전공서)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령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안전공서가 보낸 법률문서에 불복하는 등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국가안전공서에 허위 또는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안전공서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령은 또한 국가안전공서가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코즈웨이 베이 지역의 호텔 등 해당 기관과 관련된 6개 장소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가안전수호조례에 따르면 합법적 권한 없이 이런 금지구역에 들어갈 경우 징역 2년, 국가안정공서를 위협하고자 금지구역에 침입할 경우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법령에는 또한 홍콩 정부와 공무원이 국가안전공서에 '법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과, 국가안전공서의 명령을 준수하고 임무를 지원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홍콩 당국은 입법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법령이 "갈수록 더 격변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과 홍콩 정부가 갑작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입법을 지지하고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무역전쟁 등 미중 갈등으로 지정학적 마찰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자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공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2020년 제정·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홍콩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관련 전략과 정책 의견을 제안하는 한편,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감독·지도·협조·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안전공서는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권한도 가진다. 홍콩국가보안법은 외국 등 외부 개입으로 사건이 너무 복잡하다고 판단되거나 '심각한 상황'일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으로 여겨질 경우 국가안전공서가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2019년 홍콩 반중 시위 이후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홍콩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어 홍콩 당국은 지난해 홍콩 기본법 제23조를 바탕으로 홍콩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국가안전수호조례를 지난해 3월 자체 제정해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이들 안보 관련법은 홍콩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홍콩의 법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이먼 영 홍콩대 법학원 교수는 이번에 추가된 규정으로 "국가안전공서가 홍콩에서 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갖춘 법집행기관으로 정상화하는 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빅토리아 후의 노트르담대 정치학과 교수도 "중국이 홍콩에서 자국 형사 시스템을 위한 '역외' 구멍을 효과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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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