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많은 시장·병원 근처, 횡단보도 보행신호 더 길어진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법률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 노인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시간을 현재보다 더 길게 늘인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521명이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만 보면 12년째 감소세이고, 1991년에 비하면 80% 이상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5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도(886명)보다 오히려 3.8%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616명으로 67%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강화와 위험운전 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1000개소의 보행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로 낮추기로 했다. 그만큼 보행신호가 길어진다.

또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가 많이 몰리는 9개 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키로 했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적발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약물운전 의심이 강하게 드는 운전자가 약물복용 여부에 대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지난달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택시와 고령운전자 차량 등 1100대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장착 사업도 추진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때 큰 부상을 막아주는 ‘안전띠 매기’ 홍보·캠페인을 중점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보행자, 고령의 농기계 운전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안부·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