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새로운 정부,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고민을

챗GPT 신드롬 1년 만에 인공지능(AI)이 일상에 스며들었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처럼 파급력이 크기에, 세계 각국이 첨단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AI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양자, 우주항공 등은 이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필수 전략 기술로 자리 잡았다.

주요국들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 역시 중국의 기술 부상에 대한 견제 전략으로 읽히는 가운데, 중국은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10% 이상 확대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AI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정비하며 글로벌 규범 선점에 나섰다. 경쟁국을 고려한 국제표준 확보, 기술 규제 프레임 설정 등 복합적인 전략이 총동원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산업계는 조세 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제외하고는 ‘민간 수요 중심의 R&D 정책 전환’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결과다. 규제 중심의 공급자 주도형 시스템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무엇보다 부처별로 분산된 과학기술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와 인재 확보, 기술 사업화, 지역 발전을 아우르는 총괄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전담하는 부총리직 신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단순한 기술조정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예산 권한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된다면 국가 단위의 대형 R&D 프로젝트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난달 열린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는 이러한 혁신 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날 산·학·연·정 참석자들은 기업 수요와 연계된 R&D, 실험실 창업의 활성화, R&D 세제 지원 확대 등 기술혁신의 전주기를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 입을 모았다. 예산과 인력 규모로 주요국과 양적으로 맞서기는 쉽지 않다. 전략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통해 기민하게 움직여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전쟁에서 생존은 시스템 전환의 결단에 달려있다. 이제 방향을 잡고 과감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