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가 공산국가 같다니, 안 하느니만 못한 김문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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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헌재에 “매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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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문제 모호, 친윤계 속속 합류…진정성 의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리 알았다면 계엄이 안 되는 이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12일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힌 데 이어 두 번째 사과였다. 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느끼고 국민에게 고개를 숙인 태도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김 후보는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언급을 동시에 쏟아냈다.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계속된 만장일치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 많이 있다”고 했다. 심지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파면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자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의 진보·보수 성향 가릴 것 없이 내려진 만장일치 결정에 갈라졌던 광장의 민심도 별다른 충돌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력 정당의 대선후보가 이런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자세는 매우 부적절하다. 김 후보는 위헌적 계엄 선포보다 헌재의 만장일치가 자유민주주의를 더 위협한다고 보는 것인가.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자진 탈당을 권고하자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만 고수했다. 어제 정식 취임한 김용태 당 비대위원장도 첫 일성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과 역할을 나눴는지는 모르겠으나 김 후보의 이런 시대착오적 태도가 과연 중도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진즉 ‘탄핵의 강’을 건너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 선대위에는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모여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 합류했고, 지난해 총선 때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던 친윤계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복당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가 취소되기도 했다. 김 후보가 치려는 빅텐트가 ‘친윤 빅텐트’냐는 냉소까지 나온다. 진정성 없는 대국민 사과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