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스승의날인 1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 조윤희 상임위원장에게서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그는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거나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시·도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로 판단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는 교권 보호책도 내놨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교육감 직선제는 일각에서 무용론이 일고 있지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선제 폐지는 교육민주주의 훼손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도지사 임명의 경우 오히려 줄세우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 앞서 김 후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약속했다. 과거 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그는 “제가 당선되면, 이런 악법이 더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이 법은 지난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있다”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무지막지한 독재를 (저는) 본 적 없다. 제가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등을 공부해 봤는데 (이재명 독재는) 공산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3일간 TK·PK 유세에 집중해 온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5번 출구 앞에서 진행한 출근길 인사를 통해 시민들과 만났고, 오찬은 서울 중구 주한미국 대사관저에서 조셉 윤 대사 대리와 함께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