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감세 초안, 10년간 재정적자 3천500조원 늘려"

미 의회 합동조세위 분석 결과

"미국 공화당 감세 초안, 10년간 재정적자 3천500조원 늘려"
미 의회 합동조세위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세제 법안은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2조5천억달러(약 3천500조원)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KCT)가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한 세제 법안 초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계산이 나왔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초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감세법 통과 당시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러(약 2천100조원)로 추정된 바 있다.
여기에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감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담고 있다.
합동조세위 분석 결과, 초안은 향후 10년간 약 3조8천억달러(약 5천300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안은 이러한 감세 조치와 더불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6천억달러),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2천900억달러)을 비롯한 지출 삭감 조치들과 새로운 세입 창출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모두 반영하더라도 초안 시행에 따른 순비용이 최소 2조5천억달러를 넘는다는 것이 합동조세위 분석이다.

초당파 비영리 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와인 수석 부회장은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드는 이자 비용까지 합치면 초안의 순비용이 최대 3조3천억달러(약 4천6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초안이 시행되면 현재 약 2조달러(약 2천800조원) 수준인 연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4조달러(약 5천6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재정적자 확대는 이미 36조달러(약 5경260조원)를 넘은 국가 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공화당 초안이 국가 부채 증가에 반대해온 공화당 내 강경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공화당 초안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논쟁은 가뜩이나 미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불거지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고율의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직후 미 국채 시장에서 투매 현상이 발생한 것을 두고 대표적 안전자산으로서의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투자자들의 기피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이는 연방정부의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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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