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논쟁' 대만, 원전 가동기한 20년 연장…야권 주도 법개정

반도체·AI 고민에 정치권서 논란…집권 민진당, 여소야대에 개정 저지 실패

'탈핵 논쟁' 대만, 원전 가동기한 20년 연장…야권 주도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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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여소야대'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야권이 현존 원전 운영 기한을 20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13일 최장 40년이던 원전 설비 운영 면허 유효기간을 6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핵반응기 시설관리법 제6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원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51석을 가진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원내 제1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52석)과 캐스팅보트를 쥔 대만민중당(민중당·8석)의 찬성표 60표를 막지 못했다.
대만은 전력 생산 구조에서 화력·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차이잉원 전 총통이 2016년 취임 당시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방침은 라이칭더 현 총통이 집권한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만은 기존 원전 허가를 더 연장하지 않았고, 운영 중이던 제3원전 2호기의 운영 면허가 오는 17일 만료되면 공식적으로 '탈원전 국가'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만에선 노후 전력망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 기업들의 전력 수요가 커 정전 사태가 종종 발생했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이 전략 산업으로 떠오른 최근에는 원전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이달 초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장은 야권의 원전 운영 연장 입법 추진과 관련해 "과거 법령 규정에 따라 제3원전 2호기는 5월 17일 반드시 해제돼야 하고, 원자력 발전은 올해 5월 말까지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사용 연장에 연료봉 재구매 등 작업에는 최소 16∼18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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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