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대만 지원 '6항 보증' 명문화 초당적 발의

미 하원서 대만 지원 '6항 보증' 명문화 초당적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 하원에서 대만에 대한 '6항 보증'(六項保證)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15일(현지시간)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주도로 이날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그렉 스탠튼 의원과 공화당 잭 넌·영 김·니콜 말리오타키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6항 보증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대만 지원에 대한 원칙을 구두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이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며 중국과 대만이 중국과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중전략경쟁특별위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6항 보증이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모든 미국 행정부로부터 재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또 6항 보증은 미국의 여러 법안에 언급돼있으며 대만 정책의 초석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에도 역할을 해왔지만, 미국 법령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적은 없었다고 짚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대만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우리의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이 법안은 6항 보증을 명문화해 강압에 반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미국의 정책이 일관되고 원칙적으로 법에 뿌리를 두도록 하겠다는 분명하고 초당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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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