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다자주의 지지" 공동성명...한국 미국과 릴레이 협상

한국이 의장국으로 15~16일 이틀간 제주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주 미국에서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 통상당국은 이 기간 미국과 세 차례 만남을 갖는 등 관세 협상에 속도를 냈다.

APEC 통상장관회의 의장을 맡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주의체제 지지’ 등의 의미가 담긴 공동성명에 회원(국)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합의였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21개국 통상장관과 세계무역기구(WTO) 총재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당초 공동성명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미·중간 간극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교 본부장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입장차가 극명했지만 끝나기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 이룰 수 있었다. 제주의 기적이라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합의는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회원국이 협력해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글로벌 시장에 보내는 것”이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글로벌 무역체계가 직면한 근본적 도전에 우려한다”면서 “WTO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해 기능 전반의 의미 있는 개혁과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내용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득세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WTO의 개혁이 필요 하는데도 뜻을 같이한 것이다. 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트럼프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에 비판적인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길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결국 제외됐다.

진통 끝에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서가 채택됐지만, 미·중 갈등의 실질적인 해소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다자주의 회복’과 같은 대의명분에 미·중이 합의할 수는 있지만,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미·중 양국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별도의 양자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미국의 관세 문제 논의를 위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 요청이 줄 잇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미·중 대표단이 지난 10~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를 내리기로 합의한 지 나흘 만에 다시 만나기도 했다.

한국 통상당국도 미국 측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지난 14일 실무 협의에 이어 이튿날 정인교 본부장,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그리어 대표와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2차 기술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6개 분야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협상에도 적용하는 일종의 규격화한 틀이며, 예를 들어 디지털 교역에는 구글맵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다음 달 중순께는 추가적인 장관급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를 내리기 위한 협상과 동시에 조선·에너지·첨단산업 등의 산업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 협상 내용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당과 협상 내용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협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전날보다 4.9원 오른(환율은 상승) 1389.6원으로 주간 장을 마쳤다.




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