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확대” “감세” 좋지만, 돈은 어디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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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비상등 켜진 경제 살리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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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공약 내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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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성장에 필요한 근본 대책 제시해야

대선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조사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 탓에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을 살기 좋게 만들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특히 내일(18일) 열리는 TV토론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는 계기가 된다. 세 후보의 10대 공약은 이런 기대에 부응해 경제 공약을 많이 담았다. 미국발 통상 압박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추세로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비상 상황에 직면한 만큼 후보들 서로 “내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자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가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특히 바람직하다. 산업 구조가 AI 주도로 빠르게 재편되는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이 후보는 “아동수당 18세로 확대” “소상공인 대출 탕감”을 내세웠고, 김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연간 15조원이 필요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두 후보 모두 채택했다. 개별 공약 하나씩 보면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들이라서 표심을 자극하기에는 좋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요컨대 민주당은 “재정 확대”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감세”에 힘을 주는 셈인데, 두 정당 모두 재원 마련 방안에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이런 상황이 민망해서인지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는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만 제시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집권 뒤 밝히겠다”고 했다. 과연 수권정당의 자세인지 의문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감세 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르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재정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제 공개된 올해 3월 기준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적자는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나빴다. 연간 적자는 73조원으로 예상된다. 2008년부터 18년 연속 적자행진을 면하기 어려운 게 한국의 엄혹한 경제 현실이다. 이렇게 된 건 우리 경제가 복지 지출 등으로 씀씀이는 커졌지만 세입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연평균 4%였던 실질 경제성장률이 윤석열 정부에선 2%에 턱걸이하고, 지난해 2분기 이후에는 0% 안팎으로 추락했다.

기업들은 미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반(反)기업·반시장 규제에 가로막혀 국내에 공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주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관세 폭탄을 앞세워 “미국으로 공장을 가져오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본토 투자 압박에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판 러스트 벨트(산업 쇠락지역)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000명 줄며 6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서 취업의 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혁신과 효율을 강조한 이준석 대표의 공약이 차라리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복지 확대와 감세 같은 공약은 사탕발림처럼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 수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숫자는 국민에게 오히려 무감각하게 인식된다. 주머니 속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런 일이 현실이 돼선 안 된다. 후보들은 공약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소는 누가 키울 건지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