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강제구인도 검토하는 檢…'공천개입 의혹' 결정적 장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재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건 관련자 조사를 마친 만큼 김 여사 본인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4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불출석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 등을 검토한 뒤 김 여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여사의 불응이 이어질 경우 강제구인을 통한 수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대선 전후로 김 여사를 조사한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수사는 약 1년 6개월 만에 변곡점을 맞게 된다. 그간 검찰은 명태균씨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진술과 녹취 등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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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명태균 메시지 공개…공천 논의 정황 드러나

이번 수사는 2023년 12월 경남도선관위가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일부가 명씨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으로 김영선 의원실의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명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했고, 김 여사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명씨가 공개한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명씨와 공천 방식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이 2024년 총선에서 창원 의창구에서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변경하려 할 당시, 명씨가 “경선 룰로는 김영선이 이기기 어렵다”고 말하자 김 여사가 “단수는 나 역시 좋다. 하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한다”고 답한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즈음 창원지검도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재배당하고 검사를 일부 증원받으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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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녹취 공개되며 수사 급물살

윤 전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대상이 본격적으로 확장된 건 지난해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육성 녹취를 공개하면서다.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어?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윤 전 대통령, 2022년 5월 9일) "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은 그해 5월 10일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 녹취가 공개된 후, 검찰은 사건을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하고 수사 인원을 5명에서 11명까지 늘려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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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김 여사, ‘장관 자리 줄 테니 김상민 지원’” 진술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본격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다. 지난 2월 수사 거점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이후, 의혹이 제기된 2022년 재보궐 창원 의창구 공천 과정과 그해 지선 포항시장·평택시장 등 후보자 공천 과정 그리고 2024년 4월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창원 의창구 공천 과정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과 네 차례 통화하고 일곱 건의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11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또 명씨로부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공천 개입 정황이 확인된 만큼, 사건의 실체 규명과 법적 책임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이 향후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