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주52시간 규제 깰 것" 경제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판갈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며 “기존의 민원 해결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잡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유연근무 요건 완화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선택 근로의 단위 기간은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 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이날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문규.김은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