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아동수당" "9년간 주거비"…저출생 미봉책만 담겼다 [공약 검증]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1명에 못 미쳤다. 대선 후보들은 각종 저출생 공약을 쏟아냈지만,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는 인구감소 상황에 대응할 획기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대 공약 중 9순위로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제시했다.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한도를 상향하고,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돌봄·양육 관련해선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확대 등을 내걸었다. 대체로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반대가 크지 않을 공약들이다.

눈에 띄는 공약은 아동수당 지급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 정도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지급 금액·연령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한국은 아동에 대한 현금 급여가 상당히 부족한 나라”라며 “아동수당을 복지 지출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비해 출산율 반등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려면 차기 정부 또는 그 다음 정부까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을 준다고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국가재정을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는 “프랑스처럼 자녀 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전략이 함께 논의되면 좋을 텐데 그런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6순위 공약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로 잡았다. 대표 공약은 ‘3·3·3 청년주택’이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 기간 연장 등 주거비 관련 대책을 앞세웠다.

주거지원이 저출생 해소에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 낳으면 3년’ 등 그럴싸한 구호 이상의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결혼하고 출산하면 무조건 집을 준다는 식의 공약이 제대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공급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 정교하게 설계해야 주택시장에 교란을 주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철 교수는 “주택 공급대책은 막상 뜯어 보면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대상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3·3·3 청년주택도 현재로선 혜택 대상, 공급유형 등이 모호해 막연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난임 부부 지원, 아동 자산 형성 관련해서는 공통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난임 부부 치료지원 강화를, 김 후보는 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화를 약속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이재명), ‘우리아이 첫걸음계좌’(김문수) 등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17~18세까지 국가가 월 10만원~20만원을 보호자와 함께 입금해 청년들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유사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저출생 관련 대책을 담지 않았다. 다만 신혼부부가 59㎡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부동산 공약에 일부 관련 대책을 담았다.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사업 나열에 그쳤을 뿐,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거시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홍 교수는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출산기에 들어서는 향후 5년이 저출생 문제에 있어 골든타임”이라며 “중요한 시기인데 인구부 설립, 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은 언급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삼식 회장도 “지난 20여년 동안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펴왔지만, 이런 임시 조직으로는 거대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확실해졌다”며 “새 정부는 인구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주도할 강력한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수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