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급증에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남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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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채·달러 가치 하락에 시장 불안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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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늘릴 감세·퍼주기 공약 자제해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AAA→AA+)와 2023년 피치(AAA→AA+)에 이어 무디스에서까지 최고 등급인 ‘트리플A’를 잃었다. 무디스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고 연방 재정 지출이 증가한 데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등 배경을 밝혔다. 늘어난 빚에 국채 금리까지 올라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23%에 이른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남의 일이 아니다. 안전자산인 미 국채값과 달러 가치가 모두 떨어지며 세계 금융시장 전반으로 여파가 번져갈 수 있다. 관세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며 약화하던 ‘셀 USA’ 흐름이 재개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향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감세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그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나라 곳간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마다 100조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생기는데, 올해는 이미 1분기에만 6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 결손도 지난 2년간 87조2000억원에 이른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올해도 대규모 결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가채무(1175조9000억원)는 석 달 새 35조원가량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우리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의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4.3%)를 넘어설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선후보들은 감세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액수 확대(8세→18세 미만, 월 10만원→20만원)부터 양곡관리법 개정,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득세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안을 내놨다. 모두 연간 수십조원의 돈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두 후보가 공약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만 연간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공약대로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한국 신용등급도 위험해질 수 있다. 지난 2월 피치는 “한국 정치 상황에 따라 부채가 늘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정부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후보 모두 나라를 수렁에 몰아넣을 수 있는 포퓰리즘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