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식이 우선이라던 이재명, 개헌 꺼내 ‘중도보수 잡기’

개헌에 침묵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개헌 공약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이유로 거절한 지 41일 만이다. 대통령선거를 16일 앞둔 시점에 중도·보수층이 요구해 온 개헌 카드를 꺼내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2700자가 넘는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권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이 측 “개헌안, 오랫동안 준비해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복수(複數)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후보자 가운데서 선택해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해,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자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던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하고,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장의 임명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5년→4년으로 단축하되, 연이어 선출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하도록 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도 공약했다. 다만 이 후보는 “연임 규정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초반만 해도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이 후보가 개헌 가속 페달을 밟은 배경을 두곤 해석이 엇갈린다. 이 후보 측에선 이날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 대선에서 직접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공약했고, 지난달 24일 경선 후보 자격으로 광주를 방문했을 때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추천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이전부터 논의된 내용”이라며 “다만 당시엔 지지층의 ‘선(先) 내란 종식’ 요구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문제 때문에 시점을 미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개헌 공약 발표를 ‘대세론 굳히기’ 노림수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갤럽 전화면접 여론조사(13~15일)에서 지지율 51%를 기록한 이 후보가 보수·중도층의 마지막 허들인 ‘대통령·의회 권력 독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제를 통해 국회가 정치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음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난을 받았던 제6공화국 헌법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재 국회 절대 다수당이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국회에 대통령 권한을 대폭 넘겨준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정치권 “권력독식 우려 없애려는 승부수”
이 후보는 이 밖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본인·직계가족 부정부패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제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같은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촉발된 주장이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문제는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관건은 실제 개헌을 추진하느냐 여부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2026년 지방선거 내지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개헌 투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국회 내 합의를 전제로 달았으나, 임기 내 개헌을 약속한 것이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개헌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향후 이를 얼마나 조속히 실천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