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문 열렸다…복지부 "이번에 오면 입영 가능한 연기"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위한 복귀 기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1년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모집으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지 주목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추가모집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6개 단체는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도 고심 끝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모집은 통상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된다. 때문에 5월 추가모집은 이례적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집단사직 이전 인원(1만3531명)의 12.4%에 불과하다. 대다수 사직 전공의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모집 땐 복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지난달 확정되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늘어났다.

사직 투쟁이 길어지면서 전공의 사이에서 이달 내 추가모집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수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연차 전공의들(레지던트 3·4년차)의 경우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이달 내 복귀하지 못하면 내후년에나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해 다음달 1일 자로 수련을 개시하면 정상적으로 수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즉, 수련 마지막 해인 전공의들이 이번에 돌아오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수련기간을 단축해주는 조치는 적용되지 않아, 내년 5월까지 수련해야 최종적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복귀 의사를 밝힌 수도권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추가 수련이 면제되지 않아 아쉽지만, 이 정도면 정부가 많이 배려해준 것 같아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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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특례’ 원하는 전공의들…“이번에 복귀하면 연기 가능”

다만 대선 이후 새 정부와 협상해 ‘전공의 7대 요구안’ 등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는 강경파도 여전해,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만6000여개 응답이 기록됐는데, 투표 방해를 위한 의도적인 중복 참여 등을 걸러낸 결과 실제 참여자는 4800여명으로 줄었다.

이중 총 2900여명이 복귀를 희망했는데, 즉시 복귀하겠다는 인원은 700여명에 그쳤다. 나머지 2200여명은 필수의료 패키지 조정, 군입대 전공의 복귀 보장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복귀하겠다고 응답했다. 사직 전공의 B씨는 “정부 공지를 보니 수련 공백을 면제해주지 않고, (수련 종료까지 입영을 연기해주는) 입영 특례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굳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해 “이미 수용했거나, 이번 모집 절차에서 대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 미필 전공의들을 포함해 이번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래 근무했던 병원의 과목·연차의 자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사직 도중 다른 전공의가 채용돼 자리(TO)가 채워졌더라도, 이번에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필 전공의가 이번에 복귀해 수련받다가 입영하게 되더라도, 제대 이후 TO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련을 모두 마칠 때까지 입대를 연기해주는 입영 특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수련 도중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선발하는 군의관·공보의 숫자는 한정돼 있다. 복귀 규모를 봐야겠지만, 이번 복귀자는 (내년도 입영 선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수현.채혜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