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쟁점 된 자영업자 ‘빚탕감’…“채무조정 필요하지만 산업조정이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 부채가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빚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채무조정뿐 아니라 산업조정을 통해 자영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

자영업 연체율 급증에 ‘빚탕감’ 공약까지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TV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자영업자 ‘코로나19 채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책자금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소상공인을 생환시키기 위해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종합방안 마련을 주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김 후보도 ▶매출 급감 소상공인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금융 지원책을 공약하고 있다.

자영업자 채무가 대선 토론 이슈로 떠오른 것은 높아진 연체율 때문이다. 원래 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은 방역 조치가 풀리면 경기가 살아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원됐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오르자 부실이 쌓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1.16%로 직전 최고치인 2013년 3분기(12.02%)에 근접하게 올라왔다. 특히 정책대출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 비중)은 13.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부실금액(1조127억원)도 2022년 말(2195억원)과 비교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

지지부진 정부 채무조정 28.5%만 승인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에게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지원책이다. 원래 코로나19 당시에 사업을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지난해 11월까지로 사업 영위 기간을 확대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은 20조3173억원(신청 인원 12만5738명)까지 커졌다.

하지만 까다로운 심사기준에 실제 채무조정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푸념이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원금이나 이자 감면을 받은 채무액은 전체 신청액의 28.5%(5조7997억원)에 불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며, 대출이 실제 사업자금에 쓰였는지, 자산이 있는지 등을 깐깐하게 따져서 대상자를 정하다 보니 실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

“채무조정 앞서 산업조정으로 경쟁력 높여야”

그러나 무분별한 빚 탕감 추진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 차주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빚탕감 남발이 정책금융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취약 자영업자를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식의 정책은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금융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작정 빚을 탕감한다고 하면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재교육을 해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을 알선하고, 이들이 스스로 벌어 갚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도 채무조정에 앞서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의 산업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얻거나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뜻이다. ▶컨설팅을 통한 사업전환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전직·재교육 프로그램 ▶폐업 자영업자 고용 기업에 장려금 지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영업 내 산업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수도권에만 몰려 과잉 경쟁하는 자영업자들을 임대료 지원 조건으로 지방으로 분산시켜 대전의 성심당처럼 ‘지역 브랜드’로 육성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