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재외투표 시작…전세계 223개 투표소 어디서든 가능

제21대 한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재외국민투표가 20일 전 세계에서 시작됐다. 한국 국적자지만 한국 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이나,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만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국외부재자 중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대선 재외투표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8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한국과 같은 시간대인 일본에선 이날 오전 8시부터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 마련된 총 19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됐다. 이른 아침인 데도 일본 도쿄의 주일 대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엔 한 표 행사를 위해 찾아온 이들로 북적였다.

선거권을 가진 일본 거주 재외동포는 지난해 4월 기준 41만1043명으로, 이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한 등록인수는 3만8600명이다. 이날 박철희 주일 대사는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에 이 부분이 유지 발전될 수 있게 차기 대통령도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단장도 이날 투표를 마친 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나와서 투표했다”며 “하루 빨리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일본에 이어 중국에서도 한 시간 간격으로 재외투표가 시작됐다. 중국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한 등록인수는 2만5154명이다. 투표소는 베이징과 상하이, 칭다오 등 10곳에 마련됐다. 이날 투표장을 찾은 베이징대 유학생 양다연씨는 “청년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투표했다”며 “차기 대통령은 갈등보다 미래를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민 최순영씨는 “소원해진 중국과 관계를 회복해 교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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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유권자 25만8254명…미국 가장 많아

미국 재외선거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뉴욕·로스앤젤레스 등 9개 총영사관, 필라델피아·앵커리지(알래스카)·하갓냐(괌)·댈러스 출장소 등에 설치된 총 37개의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올해 재외선고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재외선거인 2만8723명, 국외부재자 22만5931명 등 총 25만8254명이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선(22만6162명)과 비교해 14.2% 증가한 수치이며, 2017년 제19대 대선(29만4633명)에 비해서는 12.3% 감소한 규모다. 25만8254명의 재외선거 유권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내 유권자 수가 5만3377명으로 가장 많다.

재외선거는 전 세계에서 설치된 모든 재외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는 만큼 유권자 신고·신청 단계에서 투표 예정 공관을 가령 ‘주미대사관 재외투표소’로 했더라도 ‘뉴욕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별로 운영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소별 운영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 비자나 영주권증명서 등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투표 절차는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 한 명을 택해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한 상태에서 투표함에 넣는 순으로 진행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은 뒤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금지되며, 투표용지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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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참정권 보장 한계’ 논란

다만 재외선거의 실질적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 전체 유권자 수는 총 2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 25만8254명으로 열 중 하나에 그치며 나머지 대다수는 유권자 등록을 포기한 셈이다.

재외선거는 2007년 6월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을 계기로 도입돼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편의 증대보다 선거 관리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실질적 참정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그간 거듭돼 왔다.

일단 현장 투표소 방문만 허용돼 미 중부나 아프리카 내륙 등 지리적으로 멀거나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재외국민의 선거운동 관련 대면 행사나 신문 광고, 홍보지를 비롯한 인쇄물 등을 금지하고 있어 재외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인 사회에서는 우편투표나 온라인 투표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선관위 측은 대리투표·허위신고 등 부정선거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요 정당들도 재외선거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셈법의 차이로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2020년 4월 총선 때 코로나19 사태로 재외공관 선거사무가 중단되자 각국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참정권 보장 확대를 요구하며 만든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이번 대선 재외선거에서 투표 여건 실상을 파악한 뒤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청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형구.신경진.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