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20∼22일 관세 실무협의…韓 대표단 방미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20∼22일 미국에서 진행된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협의는 6월 3일 한국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사흘에 걸쳐 이번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1일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이번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6개 분야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만큼 이번 방미 대표단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정 의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그동안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까지 한국에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